집주인 블랙리스트?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로 악성 임대인 피하는 법
아직도 전세 계약할 때 불안하신가요? 집주인이 혹시 다주택자는 아닐까?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적은 없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밤잠 설치셨던 분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5월 27일부터 여러분이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의 중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제 더 이상 집주인에게 속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대체 무슨 제도인가요?
그동안은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 들어간 후에야, 그것도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만 집주인의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계약 후에 집주인 눈치 보면서 이런 정보를 물어보기 정말 힘들었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물어봐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았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덕분에 여러분은 전세 계약을 맺기 전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과거 보증 이력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와우! 정말 혁신적이죠?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앞으로 전세 계약 전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1~2채 가진 집주인은 사고율이 4%에 불과하지만, 50채 이상 가진 집주인은 무려 62.5%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정보를 미리 보고 계약할 수 있어요!
- 집주인이 보증 가입 금지 대상인지: 혹시 집주인이 과거에 보증 사고를 쳐서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금지된 대상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집주인과는 애초에 계약하지 않는 게 상책이겠죠?
- 최근 3년간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이 몇 건인지: 이건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서 HUG가 대신 갚아준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이력이 많다면 조심해야겠죠?
정보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안심전세 앱' 사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정보 조회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지금 당장 조회하고 싶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됩니다.
- 계약 의사를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에게 "이 집이랑 전세 계약할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 HUG 지사를 방문하세요: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가지고 HUG 지사로 가시면 됩니다.
- 결과를 기다리세요: HUG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안에 집주인 정보가 문자로 올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훨씬 더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 사용법:
-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안심전세 앱'**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세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두 가능!)
- 간편 조회 신청: 앱을 실행하고 안내에 따라 임대인 정보 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 앱으로 결과 확인: 신청 후 최대 7일 안에 앱을 통해 조회 결과가 통지될 거예요.
혹시 계약 당일 집주인을 직접 만났다면? 이때도 안심전세 앱이 유용해요!
- 여러분(세입자)이 앱으로 직접 집주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요.
- 집주인이 앱에서 자기 정보를 직접 조회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무나 막 조회해서 악용하는 거 아니야?" 걱정되실 수 있죠? 걱정 마세요! 국토교통부가 이런 부분을 미리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 월 3회 조회 제한: 한 달에 3번까지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에게 알림 문자 발송: 여러분이 집주인 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문자로 알려줍니다.
- '찔러보기' 방지: 진짜 계약 의사 없이 무분별하게 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절차도 철저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하고,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이번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커진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피해를 본 다음에야 '악성 임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여러분이 안전하게 살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제도이니,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으로 주변 지역 경매와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
이번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의 시행은 전세 시장뿐만 아니라 경매 시장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거나 전세사기 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지역에서는 더욱 두드러질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경매 물건의 낙찰가가 다소 하락할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신뢰도를 미리 확인하고 안전한 전세 계약을 선호하게 되면, 소위 '위험한 집'은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전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경매에 나온 해당 물건을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수해야 할 전세보증금 부담이 커지거나, 아예 전세가 나가지 않을 위험까지 고려하게 되겠죠. 결국,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욱 보수적으로 가격을 산정하면서 낙찰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경매 시장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될 거예요. 임대인 정보가 깨끗하고 과거 이력이 없는 안전한 물건들은 오히려 더욱 인기가 많아져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과거 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 집주인의 물건이나, 의심스러운 다주택자의 물건은 입찰자들이 꺼리면서 유찰이 반복되거나 낮은 가격에 팔릴 가능성이 커지겠죠.
결론적으로, 경매에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단순히 물건의 위치나 상태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신뢰도'라는 새로운 분석 요소가 추가된 겁니다. 앞으로는 경매 물건을 분석할 때 해당 물건의 임대인이 누구인지, 혹시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아닌지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질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매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